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로 지급대상자 확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88%에서 90%까지 확대할 방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 언론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자 확대로 인한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해선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관련 형평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민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6일부터 9일 오후 3시 45분까지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5만10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의 제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가구'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원에게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의 6월 건보료는 2019년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과 이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지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바탕이 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한편,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민지원금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예고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대립한 끝에 ‘전 국민 지급’으로 결론 났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으로는 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은 결과다. 그런데 올해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았고 똑같은 논란이 반복된 끝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70%에서 90%+α가 된 것이다.다만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 보전 효과가 있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부채를 늘려 지원금을 풀면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년 동안 124조원 불어난 약 847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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