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 사이에서 “세금 낸 게 얼마인데 나는 왜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같은 직장 내 같은 직급끼리도 맞벌이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국민지원금 취지, 기준, 효과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터져 나온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이 시작된 오늘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엔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대상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 “내가 어째서 소득하위 88%에 속하지 않느냐”는 글이 많았다.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추석전에 지급을 시작하고, 소상공인및 중소기업에도 현금성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5차재난지원금 추석전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주어지는 희망회복자금이 추석전에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일반국민중 소득하위80%에 지원될 이른바 5차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은 예고대로 추석전에 지급이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지난 17일부터 지원이 시작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24일 국회 본외희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상생 국민 지원금 등이 담긴 20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됐다.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늘렸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이하, 6월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인 분들인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2인가구는 6월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 24만 400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80%의 경계선상에서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연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이다. 5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컷오프’ 기준은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예컨대 월 878만원을 받아 소득하위 80%에 들어간 A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