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장기침체화됨에 따라 정부및 국회에서 제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국회 원들간에도 의견차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선별지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일부여당 의원들과의 온도차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수있습니다. 정부쪽 인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인 데 이어, 김부겸 총리 역시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백신 확보와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 등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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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6.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