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도박논란으로 불거진 증여세 의혹까지 정리

국민의 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 이동호씨의 예금과 관련해 증여세를 탈루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합법적증여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이재명 대선후보 증여세 탈루의혹제기

 

18일 허정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 장남 동호 씨가 불법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 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씨의 재산은 2019년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공직자 재산신고(2018년도분) 당시 87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신고(2019년도분) 때 갑자기 4916만 원 늘어 5004만 원의 예금과 486만 원의 채무를 신고한다.

 

채무를 차감해도 2019년 단 1년 만에 재산이 4430만 원 순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산신고(2020년도분)에는 예금 증가 5114만 원, 채무 변제로 인한 예금 감소도 5000만 원이 동시에 발생해 예금 5118만 원을 신고하고 채무도 늘어난 1152만 원을 신고한다"며 "이 씨는 2년간 예금 5030만 원이 늘고 채무도 1152만 원 늘어 채무를 차감하더라도 예금이 3878만 원 순증했다.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한 것까지 합치면 단 2년 만에 총 8878만 원의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선후보측의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은 18일 이 후보 장남의 예금이 2019년 이후 급증한 것과 관련해 도박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가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들 이동호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으며,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다만 증여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

 

 

논란의 시작 이재명후보 아들의 도박의혹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씨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 200개의 게시글을 올리고 해외 포커 사이트의 칩(게임 머니)을 거래하자는 글 등 1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도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글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어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했을 분들에게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후보 아들 형사처벌 가능성?

 

이재명 후보

 

 

경찰 수사로 이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 도박의 종류나 판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시적인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씨는 약 1년 7개월가량 커뮤니티에 도박 경험담을 올리는 등 장기간 도박을 한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상습도박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5년)도 만료되지 않았다.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많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 개장이 아니라 단순히 도박에 참여했다면 보통 징역형은 어렵다. 가액이나 횟수가 많을수록 중형 가능성이 있다”며 “가액과 단순 도박 여부 등이 확인돼야 처벌수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고, 행위자는 실형이 거의 없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달라지는 수준”이라며 “상습성은 도박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프로필 강점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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