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예산규모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로 36조4000억원을 확정지었다.총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만 마련하게 돼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제외한 금액인 36조4000억원이 소상공인과 민생·방역 지원 등에 쓰이게 됐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추경의 핵심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급 현실화가 1순위로 꼽힌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인 36조4000억원에서 70% 이상인 26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인 중기업까..
사회
2022. 5. 13.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