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80%의 경계선상에서 불과 몇 원의 소득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연소득이 적어지는 현상이다. 5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컷오프’ 기준은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예컨대 월 878만원을 받아 소득하위 80%에 들어간 A가족..
코로나19로 경기가 장기침체화됨에 따라 정부및 국회에서 제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국회 원들간에도 의견차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선별지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일부여당 의원들과의 온도차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수있습니다. 정부쪽 인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인 데 이어, 김부겸 총리 역시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백신 확보와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 등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