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장기침체화됨에 따라 정부및 국회에서 제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국회 원들간에도 의견차가 있는걸로 보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선별지원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일부여당 의원들과의 온도차는 확실히 다르다고 할수있습니다.

 

 

정부쪽 인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인 데 이어, 김부겸 총리 역시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백신 확보와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 등을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4월까지 초과 세수는 32조 7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쓸 순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20조 원 정도인데, 이 돈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백신, 일자리 마련, 국채 상환 등에 쪼개 써야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에만 7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는 돈은 1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 줄 경우, 전 국민 지급에는 15조 원, 소득 하위 70% 지급엔 10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14조 3천억 원이 들었으니까, 정부의 계산기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한편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홍남기 부총리의 선별지원 방침을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부터 80%도, 90%도, 전 국민 지급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 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다음 주 초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