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편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편안을 일부 지역에 시범적용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지역 소비와 경제 활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거리두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범 적용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최초로 개편안을 적용한 경북 지역의 경우 적용 전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0.15명 수준이었으나 시범 적용 이후에는 0.2명으로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2개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먼저 적용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영주·문경·안동·상주까지 더해져 총 16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친구·지인 등이 모이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서는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는 조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북에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전남에서도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오고 있는데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완화된 방역 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 활동을 병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수 증가 역시 현재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염도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점도 확인됐다. 개편안이 최초 도입된 경북 12개 군지역의 도입 이전 대비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은 7.8%를 기록했다.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은 2.9%, 다중이용시설 이용액은 5.3% 증가했다.

 

중대본은 "전남 지역의 2천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적모임이 확대된 것과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가 89%를 차지했다"며 "이용 인원 및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평가는 82%, 개편안 적용 연장 입장은 90%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할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일부 제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바로 적용하면 방역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3주간 일종의 이행 기간을 두고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을 6명까지는 허용하는 등 개편안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 전에 밤 10시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